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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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구합61221·서울행정법원·2017-02-02·1심
원고가 벨기에 법인 소외 6 회사에 배당금 지급 시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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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7971·서울행정법원·2021-04-23·1심
외국 회사형 투자기구가 국내 주식·채권에 투자해 배당과 이자를 받고, 일반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금에 제한세율 적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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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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