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회사형 투자기구가 국내 주식·채권에 투자해 배당과 이자를 받고, 일반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금에 제한세율 적용을 요구했다.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부 판 결 사 건2018구합57971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3. 26. 판 결 선 고2021. 4. 23. 주 문 1. 피고가 원고 ■■■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별지2 및 별지3 기재 각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 △△△에 대하여 한, 별지4 기재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별지5  기재 각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련 사건의 경과 가. 원고들은 ☆☆☆☆☆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들인 SICAV(société d’investissement à capital variable, 가변자본형 투자 회사)이다. 원고들은 국내 상장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하면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보관은행’)을 보관기관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보관은행으로부터 위 주식 또는 채권 관련 배당과 이자(이하 ‘이 사건 배당 등’)를 수취하였다. 나. 이 사건 보관은행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배당 등을 지급 하면서, 1984년 11월 7일 ☆☆☆☆☆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의정서(2013. 9. 4. 발효, 이하 ‘개정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대한민국 정부와 ☆☆☆☆☆★★★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1986. 12. 26. 발효, 이하 ‘한·☆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배당소득 에 의한 15% 제한세율과 같은 조약 제11조 제2항에 의한 이자소득의 10% 제한세율을 각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한·☆ 조세조약 제28조상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 ☆☆☆☆ 법령에 따른 지주회사(Holding company)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 당 등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 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20% 또는 14%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2. 2.경 이 사건 보관 은행에게 2006 내지 2011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가산세 포함)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종전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 - 3 - 라. 이 사건 보관은행은 종전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종전과 같이 한·☆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로 원천징 수할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추가로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2012. 3.경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배당 등을 지급할 때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20% 또는 14%의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별지1 내지 5 기재 각 ‘원천징수 납부세액’과 같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마. 이에 원고 ■■■는 ‘이 사건 보관은행이 위 원고에게 지급한 배당소득과 이자소 득에 대해서 한·☆ 조세조약(2013. 9. 4. 발효된 개정의정서에 의하여 일부 변경되었으 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배당 및 이자에 관한 제한세율의 내용은 같다. 이하 개정의 정서 발효 전·후를 통칭하는 경우도 ’한·☆ 조세조약‘이라고 한다)에 따른 15%(법인세 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포함, 지방소득세 제외 시 약 13.6363%)와 10%(법인세에 부가 되는 지방소득세 포함, 지방소득세 제외 시 약 9.0909%)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6. 8. 1. 별지1 기재와 같이 2013년 7월분 배당소득 관 련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6. 8. 31. 별지2 기재와 같이 2013년 8월분부터 2016년 3월 분까지의 각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관련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2016. 12. 29. 별지3 기 재와 같이 2011년 12월분부터 2013년 6월분까지의 각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관련 경 정청구를 하였다. 바. 원고 △△△는 ‘이 사건 보관은행이 위 원고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해서 한· ☆ 조세조약에 따른 15%(법인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포함, 지방소득세 제외 시 약 13.6363%)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6. 5. 2. 별지4 - 4 - 기재와 같이 2013년 4월분 배당소득 관련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6. 6. 29. 별지5 기재 와 같이 2012년 3월분부터 2016년 4월분까지의 각 배당소득 관련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① 2017. 2. 23. 원고 ■■■의 별지1 기재 2016. 8. 1.자 경정청구 및 원 고 △△△의 별지4 기재 2016. 5. 2.자 경정청구에 대해 ‘원고들과 같은 ☆☆☆☆☆ 간 접투자회사인 SICAV는 한·☆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위 조약 제28조에 의해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에 따라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고, ② 2017. 5. 16. 원고 △△△의 별지5 기재 2016. 6. 29.자 각 경정청구에 대해 같은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③ 원 고 ■■■의 별지2 기재 2016. 8. 31.자 각 경정청구 및 별지3 기재 2016. 12. 29.자 각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이하 위 각 거부통지 및 부작위로 인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등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되 는 경우를 모두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2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으로부터 2017. 12.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자. 한편, 이 사건 보관은행이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SICAV, 또는 SICAF(société d’investissement à capital fixe, 불변자본형 투자회사)(이하 위 두 가지를 모두 ‘이 사 건 SICAV’라 한다) 등 간접투자회사들의 보관은행들과 함께 종전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 등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사건번호 생략)에서는 이 사건 SICAV가 한· ☆ 조세조약 제4조의 ☆☆☆☆☆ 거주자인지 여부, 같은 조약 제10조 제2항과 제11조 제2항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 같은 조약 제28조의 지주회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 - 5 - 었는데, 대법원은 위 각 쟁점에 대해「① 이 사건 SICAV는 ☆☆☆☆☆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 법에 의하여 법인 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의 거주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SICAV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 모집, 투자, 투자수익 분배 등 고유한 경제적 활동 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배당 등에 대하여 수익적 소유자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 므로, 한·☆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과 같은 조약 제11조 제2항 의 10%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③ 이 사건 SICAV는 한·☆ 조세조약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 협약 서명 후 ☆☆☆☆☆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이 사건 보관은행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이하 ’종전 확정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1) 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은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 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 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 배하는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그 투자자들만을 실질적으로 보도록 한 규정이다. 원고들은 국외투자기구이므로 실질귀속자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 고,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의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나) 종전 확정판결은 이 사건의 원고들이 수익적 소유자가 된다고 판단하였을 - 6 - 뿐, ‘실질귀속자’인지 여부는 판단한 바 없다. 2) 가사 원고들에게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의 경정청구권(이하 ’구 법인세법 상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경정청구권은 원천징수에 대한 구 국세기 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권(이하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의 특례규정이므로, 구 법인세법 부칙(제11128호, 2011. 12. 31.) 제1조, 제23조에 의해 위 규정이 신설되 어 적용되기 시작한 2012. 7. 1. 이후의 원천징수분부터는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 이 아닌 구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상 경정청구 권의 경정청구기간은 3년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3년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 된 이후에 신청한 부분(원고 ■■■의 경우 2012년 7월분부터 2013년 7월분까지, 원고 △△△는 2012년 8월분과 2013년 4월분)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 적법하다. 나.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국외투자기구인 동시에 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수익적 소유자 이자 이 사건 배당 등의 실질귀속자로서 구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고, 원 천징수대상자로서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자이기도 하다. 2)　 구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과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은 인정 취지, 요건, 절차가 다른 별개의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위 각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 및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구 법인세법 상 경정청구기간 3년 또는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5년 내에 제기된 것이므로 모두 적법하다. - 7 - 3. 판단 가. 원고들이 실질귀속자인지 여부 1)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의 규정이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의 범위에서 제외 하는 규정인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 제2항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 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실질귀속자)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 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국내원천소 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 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 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가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의 ‘국외투자기구’를 투자권유 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 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제5항은 실질귀속자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반드시 그 투자자만이 실질귀속자이고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정 - 8 -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 오히려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에 의하 면, 개정 후 위 규정 제2항은 앞서 살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과 동일하나 제1 항 후문에 ‘제9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 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문언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국외투자 기구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될 수 있음을 더욱 더 분명히 하는 취지의 개정 으로 보인다. 결국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정 한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투자계획 수립, 투자자 모집, 투자금 운용 등의 과정에서 국외투자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들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된 투자주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 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외투자기구가 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종전 확정판결이 이 사건 SICAV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수익적 소유자란 ‘해당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 - 9 - 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 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 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13706 판결 등 참 조), 소득이나 수익, 재산 등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실질귀속자이다. 이러한 수 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익적 소유자라고 하여 모두 실 질귀속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귀속자라면 응당 수익적 소유자이다. 실질귀속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개념이나, 국세기 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 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되고,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 33008 판결 등 참조), 소득의 수익자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 닌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전 확정판결은 이 사 건 SICAV가 배당 및 이자 등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된다고 본 다음, 한·☆ 조세조약 이 이 사건 SICAV에 적용된다고 보아 위 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과 같은 조약 제11조 제2항의 10%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종전 확정판결이 이 사건 SICAV가 배당 및 이자 등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 - 10 - 을 뿐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한·☆ 조세조약 상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이상, 위와 같은 판단에는 이 사건 SICAV가 배당 및 이자 등에 대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들이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 등의 실질귀속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원고들은 다수의 일반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양한 유가증권에 투 자하여 투자자들이 투자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모형 투자펀드들이다. 나) 원고들은 우리나라에서 상장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여 이 사건 배당 등의 투자수익을 얻었다. 다) ☆☆☆☆☆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은 원고들과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투 자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었는데, 이들 규정은 분산투자를 통하여 투 자위험을 줄임으로써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 원고들은 ☆☆☆☆☆ 금융감독당국에 등록되어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감독 을 받았다. 마) 원고들은 투자자들의 지시 없이 자신의 재량과 명의로 투자계약을 체결하거 나 투자자산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의 투자자들이 아니라 원고들이 보관은행에 대한 이 사건 배당 등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나.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 - 11 - 자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 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 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 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 등은 원천징 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원천징수영수증 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천징수의무 자인 이 사건 보관은행이 원고들을 원천징수대상자로 하여 이 사건 배당 등에 관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 고들은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다만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 등에 관한 실질귀속자로서 구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국세 기본법 제3조 제1항이 ‘세법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 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 이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구 국세 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가 문제된다. 3) 앞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권과 구 법인세법에 따른 경정청구권은 그 요건 등을 달리하므로, 구 법 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대한 특례규정에 해당한다고 - 12 - 볼 수 없다. 가)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은 원천징수절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에 있어 원천징수대상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모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원천징수 제도 운영에 있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이후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경정청구권을 부여하기 위해 청구권자의 범위 가 확대되었다. 반면 구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은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 율 적용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그러한 절차를 통해 제한세율을 적용 받지 못한 실 질귀속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나)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의 경정청구권자는 원천징수대상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임에 반하여, 구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의 경정청구권자는 실질귀속자인 외국법 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상이하다. 지급명세서 와 원천징수영수증에 원천징수대상자로 기재된 소득자는 그가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하 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2015두55141(병합)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대한 특례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형식적 귀속자는 5년 간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반하여 실질귀속자는 단지 3년간 경정청구권을 행 사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다)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이 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원천징수대상자로 기 재된 소득자가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구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은 실질귀속자 - 13 - 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때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기한까지 제출되 었는지 등과 무관하게 실질귀속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라)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표 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을 초과할 때 또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음에 반하여, 구 법인세법 상 경정청구권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소득’에 대해 제한세율 적용을 받지 못 한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양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와 경 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 또한 상이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 등의 실질귀속자일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로 서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권자에 의해 그 경정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모두 적법하고, 원고들이 한·☆ 조세조약의 제 한세율을 적용대상자임에도 이 사건 배당 등에 대해 제한세율을 적용 받지 못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