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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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7구합69411·수원지방법원·2019-01-24·1심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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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7971·서울행정법원·2021-04-23·1심
외국 회사형 투자기구가 국내 주식·채권에 투자해 배당과 이자를 받고, 일반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금에 제한세율 적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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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547·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
네덜란드 법인이 보유하던 국내 회사 주식을 외국 법인에 양도하고 조세조약상 과세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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