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현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 경영자문료, 급여, 해외출장비 등을 지급함.

OO회사가 해외에서 애니메이션 마스터 테이프를 수입하며 지불한 라이센스료를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여 세금을 추가로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상속인들이 망인의 부동산을 직접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

원고는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국적회복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불허하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카드단말기를 운전석 우측 하단에 부착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함

원고가 벨기에 법인 소외 6 회사에 배당금 지급 시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함

다국적 항공운송기업 국내 계열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그룹 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상환함.

원고가 승진 청탁을 위해 제3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해임됨

원고 1이 명의신탁 방식으로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이를 근거로 세무 당국이 증여세 등 세금을 부과함.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