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망인의 부동산을 직접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

• 망인(부동산 소유자)이 2013년 1월 25일 제3자에게 부동산을 21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 망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한 채 2013년 3월 28일 사망했습니다.
•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3년 4월 2일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직접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 과세관청(서울 강남구청장)은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했다고 보고 2016년 10월 4일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약 6,428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지 등기절차를 대행했을 뿐이므로, 취득세 중 등록분(8/1,000)과 지방교육세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인들은 망인이 사망 전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 없이 직접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상속인들에게 취득세(등록분 포함)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상속인들이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등록분에 해당하는 세액과 지방교육세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 개정 지방세법은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율을 28/1,000으로 정했는데, 이 중 20/1,000은 취득 자체에 대한 세율이고 8/1,000은 등록에 대한 세율입니다.
• 상속인들은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직접 매수인에게 등기했을 뿐, 자신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등록에 해당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상속인들에게 등록분 세액(8/1,000)과 이에 기초한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취득세는 취득분(20/1,000)만 적용해야 합니다.
• 법원은 조세법규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 상속인의 경우 등록분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인이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지 않고 단순히 등기절차를 대행한 경우, 취득세 중 등록분과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행위가 과세 대상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부당한 세금 부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