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훈

원고들의 아버지가 원고들이 주주인 두 법인에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수십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함.

동일 배우자와 이혼 후 재혼하여 두 번의 혼인기간을 가진 후 분할연금을 청구함

수입 물품의 가격에 포함된 로열티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을 돌려받았다가, 이후 관세 조사에서 과세 대상임이 밝혀져 세금을 다시 부과받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 경영자문료, 급여, 해외출장비 등을 지급함.

OO회사가 해외에서 애니메이션 마스터 테이프를 수입하며 지불한 라이센스료를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여 세금을 추가로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상속인들이 망인의 부동산을 직접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