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배우자와 이혼 후 재혼하여 두 번의 혼인기간을 가진 후 분할연금을 청구함

• 원고는 경찰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1975년 혼인 후 1994년 이혼하였습니다.
• 이후 1998년 같은 배우자와 재혼하였고, 2017년 다시 이혼하였습니다.
• 배우자는 1968년부터 2001년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 원고는 2017년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공단은 1차 혼인기간은 제도 시행 전 이혼이고, 2차 혼인기간은 5년 미만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동일 배우자와 이혼 후 재혼한 경우, 분할연금 혼인기간을 합산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의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무원연금법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 동일 배우자와 이혼 후 재혼한 경우, 두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분할연금은 배우자의 협력으로 형성된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혼인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합니다.
• 법률 문언상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동일인과의 재혼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합산이 가능합니다.
• 피고의 처분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합니다.

이 사건은 동일 배우자와 이혼 후 재혼한 경우에도 분할연금 혼인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는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