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아파트를 취득한 후 옥상에 각 30㎡의 시설을 무단 증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

리조트 회사 합병 시 입회보증금 평가와 부동산 감정평가에 문제를 제기하고, 소외 1에게 근로 없이 급여를 지급함.

원고가 1995년 출국 후 부과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 8건의 세금 처분에 대해 납세고지서 송달 문제를 이유로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함.

중국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커의 사전대입 공격으로 약 166,179명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함

원고들의 아버지가 원고들이 주주인 두 법인에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수십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함.

동일 배우자와 이혼 후 재혼하여 두 번의 혼인기간을 가진 후 분할연금을 청구함

수입 물품의 가격에 포함된 로열티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을 돌려받았다가, 이후 관세 조사에서 과세 대상임이 밝혀져 세금을 다시 부과받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