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음

• 원고는 2009년부터 중국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받아왔다.
• 2014년 12월, 중국법인이 원고에게 약 10억 6천만 원의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10%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중국에 납부했다.
• 원고는 2014년 법인세 신고 시 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가, 2015년 12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구했다.
• 세무서는 2016년 1월, 이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중국에 과세권이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8년 6월 기각되었다.

원고(한국회사)가 중국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해 중국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한국 법인세에서 공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중국에 과세권이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지급보증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 제11조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자소득은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인데, 지급보증수수료는 채권이 아닌 보증 제공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 또한 이 수수료는 조약에서 열거된 다른 소득 유형(배당, 사용료 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약 제22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기타소득은 거주지국(한국)에만 과세권이 있고, 원천지국(중국)에는 과세권이 없다. 따라서 중국이 원천징수한 세액은 위법한 과세이다.
•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어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과세권이 없는 국가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은 국제조세에서 소득의 성격 분류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지급보증수수료가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판단되면 원천지국 과세권이 부인되어, 실제로 세금을 냈더라도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은 해외 거래 시 조세조약상 소득 분류를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