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이정민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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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3건결과 분포:원고승10(43%)일부승1(4%)원고패12(52%)
2020구합81465·서울행정법원·2022-01-18·기타 형사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운영자가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구합78100·서울행정법원·2021-11-23·약사·식품·의료
이집트 국적 난민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했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구합85108·서울행정법원·2021-10-12·기타 형사
개인사업체의 자산·부채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신주를 취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구합75259·서울행정법원·2021-05-25·폭력·상해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구합50973·서울행정법원·2021-03-09
주식회사 쇼박스가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미등기 임원에게 대표이사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7억원)
2018구합79124·서울행정법원·2021-02-23·사기
원고는 가공노무비와 중장비임차료를 허위로 계상하고 공사 수입금액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법인세 부과처분과 조세포탈 통고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9구합80343·서울행정법원·2020-12-15·기타 형사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멤버십 포인트 결제액을 매출 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구합59684·서울행정법원·2020-08-11·기타 형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원고패
각하
2019구합83052·서울행정법원·2020-07-07·마약 수입·제조
乙의 배우자인 丁이 乙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 중 일부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구합55637·서울행정법원·2020-03-31·사기
원고들이 타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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