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멤버십 포인트 결제액을 매출 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함

• 원고는 케이티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 고객이 기기변경 시 케이티 멤버십 포인트(최대 5만 점, 1점당 1원)로 단말기 구입대금 일부를 결제했습니다.
• 원고는 포인트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 고객으로부터 받고, 케이티에게도 포인트 상당액을 공제한 물품대금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2012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85,320,364원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성동세무서장)는 포인트 상당액이 케이티로부터 보전되었으므로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보아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케이티 대리점)가 단말기 판매 시 고객이 케이티 멤버십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을 매출 에누리액으로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포인트 결제액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서 직접 감액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고객과의 할인약정에 따라 포인트 결제액을 판매대금에서 직접 감액하였으므로, 이는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 피고는 포인트 상당액이 케이티로부터 보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케이티로부터 포인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방식으로 정산되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포인트 결제액은 원고의 실제 수입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법원은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멤버십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을 매출 에누리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포인트 결제액이 실제 매출이 아닌 할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리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