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영

주식회사 쇼박스가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미등기 임원에게 대표이사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함.

원고는 가공노무비와 중장비임차료를 허위로 계상하고 공사 수입금액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법인세 부과처분과 조세포탈 통고처분을 받음.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멤버십 포인트 결제액을 매출 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함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乙의 배우자인 丁이 乙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 중 일부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를 요구함.

원고들이 타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아파트를 취득한 후 옥상에 각 30㎡의 시설을 무단 증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

리조트 회사 합병 시 입회보증금 평가와 부동산 감정평가에 문제를 제기하고, 소외 1에게 근로 없이 급여를 지급함.

원고가 1995년 출국 후 부과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 8건의 세금 처분에 대해 납세고지서 송달 문제를 이유로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함.

중국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