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가공노무비와 중장비임차료를 허위로 계상하고 공사 수입금액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법인세 부과처분과 조세포탈 통고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연도에 가공노무비와 가공중장비임차료를 허위로 계상하고 공사 수입금액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조사를 받았다.
•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이 원고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했고, 2016년 9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 2016년 10월 피고는 원고에게 약 40억 원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벌금과 추징금 통고처분을 했다.
•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퉜다.
• 조세심판원은 일부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세액 일부를 감액 경정했고, 피고는 이에 따라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했다.
• 법원은 조세범칙조사 및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부과처분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허위 비용 계상과 수입 누락으로 법인세 부과처분과 조세포탈 통고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조세범칙조사와 통고처분이 있었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부과처분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납세자가 과세처분 전에 적법성을 미리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다만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부과처분할 수 있는 예외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중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통고처분이 이루어졌고, 이 통고처분의 효력이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미친다.
•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 고지세액 중 일부가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법령 취지에 부합한다.
• 원고가 주장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 부과처분의 적법성 문제는 조세범칙조사 및 통고처분 예외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특별히 과세권 남용 등 부당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조세범칙조사와 통고처분이 있었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예외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부과처분이 이뤄진 점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