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타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 이 사건 회사는 2007년 설립되어 시멘트 포장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원고 1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유상증자 및 매매로 취득하였다.
• 원고 2는 2007년에 소외 3으로부터 주식을 매매로 취득하고 유상증자로 추가 취득하였다.
• 원고 3은 2014년에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세무조사 결과, 소외 3이 원고 1, 2에게, 소외 4가 원고 3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피고들은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원고들은 타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세무조사 절차 위법 및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원고 1과 2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 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원고 3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일부 취소했다.

• 세무조사 절차 위법 주장에 대해, 법원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구체적 근거가 없고, 조사사유를 잘못 통지하였으며, 관할을 위반하고 조사기간을 초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 1과 2에 대한 명의신탁의 경우, 소외 3이 (회사명 2 생략)에 근무 중임을 숨기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 원고 3에 대한 명의신탁의 경우, 소외 4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하여 일부 취소하였다.

이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명의신탁의 동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