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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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1구합53900·서울행정법원·2022-06-16·1심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기존 지분율을 넘는 주식을 저가로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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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53299·서울고등법원·2023-03-21·2심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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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8343·서울행정법원·2024-01-19·1심
소외 1 회사가 소외 2로부터 담보신탁계약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기준보다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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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57408·서울고등법원·2016-07-13·2심
국세청 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 탈세 제보서를 작성하고 관할권 없는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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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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