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 회사가 소외 2로부터 담보신탁계약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기준보다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수함

• 2016년, 소외 2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토지를 386억 원에 샀다.
• 2019년 4월, 소외 2는 이 토지를 소외 1 회사에 200억 원에 팔았다.
• 2016년 12월, 소외 2는 이 토지에 대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고,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은 324억 원으로 늘어났다.
• 2021년 6월, 세무서(피고)는 이 324억 원을 토지의 시가로 보고, 소외 1 회사가 저가로 토지를 산 것으로 판단해 원고들에게 증여세 약 20억 원씩을 부과했다.
• 원고들은 토지 시가를 195억 원으로 주장하며, 법인세 공제와 중복 세무조사 문제를 들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소외 1 회사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산 것으로 보고 부과된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다퉜다. 쟁점은 토지의 시가 평가 기준과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이다. 법원은 담보신탁계약의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을 시가로 보는 세무당국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시가는 수익권증서 발행금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 이 사건 토지의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324억 원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나 임대료 환산가액보다 훨씬 높아 시가로 인정된다.
• 원고들이 주장한 195억 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이나, 법령상 담보신탁계약 수익권증서 금액이 우선한다.
• 원고들이 주장한 법인세 공제 및 중복 세무조사 주장은 법적으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뒤집지 못했다.
• 따라서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법률에 맞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소외 1 회사가 소외 2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산 것이 증여로 인정되었고, 담보신탁계약의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이 토지 시가 평가에 우선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