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미

소외 1 회사가 소외 2로부터 담보신탁계약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기준보다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수함

원고 은행이 환매대금 부족 시 다른 펀드 재산을 임의로 조정하고, 운용지시 없이 초과입금액을 반환함.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 25일 복무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한 사람이 복무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해 달라고 신청함

사회복지법인이 군용 춘추 및 하운동복 7만여 벌을 납품했으나 품질시험에서 여러 항목이 기준에 미달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내출혈 등 발생, 예방접종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청구

보건복지부장관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치매 관련 질환 외에는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로 지정함

원고가 말레이시아 자회사의 유보소득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