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말레이시아 자회사의 유보소득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받았다.

• 원고는 2010년경 말레이시아에 있는 소외 1 회사(지주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했고, 소외 1 회사는 소외 2 회사(제조)와 소외 3 회사(판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 소외 3 회사는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로 지정되어 2007년부터 10년간 도매업 소득에 대해 과세 면제를 받아 실제 부담한 세금이 발생 소득의 15% 미만이었다.
• 세무 당국은 소외 3 회사를 특정외국법인으로 보고, 유보소득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해 원고에게 2013~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약 588억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말레이시아의 기본 법인세율이 15%를 넘으므로 소외 3 회사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소외 3 회사와 소외 2 회사가 같은 국가에 있어 특수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는 말레이시아 자회사의 유보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외 3 회사가 실제 부담세액 기준으로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고, 소외 3 회사와 소외 2 회사가 특수관계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특정외국법인 여부는 기본 법인세율이 아니라 실제 부담한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소외 3 회사는 특례 규정으로 인해 실제 부담세액이 15% 미만이므로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한다.
• 소외 3 회사는 말레이시아에서 고정된 시설을 갖추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적용 대상이지만, 특수관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 법원은 관련 법령과 조세 회피 방지 취지, 국제 기준 등을 종합해 소외 3 회사와 소외 2 회사가 같은 국가에 있어도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소외 3 회사의 유보소득을 원고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말레이시아 자회사가 실제 부담한 세금을 기준으로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며, 같은 국가에 있는 제조법인과 판매법인 사이에도 특수관계가 인정되어 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