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법무법인이 '전관 출신', '형량예측 가능' 등의 표현으로 변호사광고규정을 위반한 광고를 게재함.

소외 1 회사가 소외 2로부터 담보신탁계약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기준보다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수함

원고 은행이 환매대금 부족 시 다른 펀드 재산을 임의로 조정하고, 운용지시 없이 초과입금액을 반환함.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 25일 복무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한 사람이 복무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해 달라고 신청함

사회복지법인이 군용 춘추 및 하운동복 7만여 벌을 납품했으나 품질시험에서 여러 항목이 기준에 미달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내출혈 등 발생, 예방접종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청구

보건복지부장관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치매 관련 질환 외에는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로 지정함

원고가 말레이시아 자회사의 유보소득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받았다.

동성 커플이 사실혼 배우자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를 하였으나 자격이 취소되고 보험료가 부과됨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동물 집단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정답을 5번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