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은행이 환매대금 부족 시 다른 펀드 재산을 임의로 조정하고, 운용지시 없이 초과입금액을 반환함.

• 원고 은행은 신탁업자로서 △△△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2018년 8월, 10월, 12월에 △△△ 펀드의 환매대금 지급 과정에서 자금 부족이 발생하자, 다른 펀드(소외 2 회사)의 미운용현금자산을 임의로 감소시켜 부족분을 충당하는 '은대 조정'을 했습니다.
• 2018년 12월, 소외 1 회사가 초과입금한 약 2억 8천만 원을 해당 회사 대표이사의 유선 요청만으로 개인계좌에 반환했습니다.
• 금융감독원장은 2020년 6~7월 원고 은행을 검사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 2022년 3월, 금융위원회는 원고 은행에 대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 정지 3월 처분을, 금융감독원장은 원고 2(직원)에 대해 정직 3월 요구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 은행은 신탁업자로서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 및 운용지시 없는 자산 처분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 일부 정지 3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원 정직 3월 요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 은행의 '은대 조정' 행위가 단순한 내부 기록 변경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펀드의 현금자산을 감소시킨 실질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은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이는 펀드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행위는 이에 위반됩니다.
• 초과입금액 반환에 대해, 법원은 해당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므로 운용지시 없이 반환할 수 없으며, 유선 요청만으로는 적법한 운용지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은 운용지시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속규정이 아니라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반환은 무효입니다.
• 원고의 주장(내부 마감 업무에 불과하다,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다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할 때 다른 펀드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운용지시 없이 자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내부 회계 처리를 이유로 한 행위라도 실질적으로 펀드 재산에 변동을 초래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