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원고 은행이 환매대금 부족 시 다른 펀드 재산을 임의로 조정하고, 운용지시 없이 초과입금액을 반환함.

원고가 채용 담당 직원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근무하다 면직처분을 받음

원고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구체적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채용 담당자가 필기시험 불합격 대상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예정인원과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