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2년 25일 복무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한 사람이 복무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해 달라고 신청함

• 원고는 2008년 8월 4일부터 2010년 8월 28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 25일 동안 복무했다.
• 이후 2017년 10월 25일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 2018년 10월, 원고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전부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해 달라고 피고에게 신청했다.
• 피고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2년만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나머지 기간은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5월 종전 거부처분이 절차적 문제로 무효 판결을 받았다.
• 2022년 6월 원고가 다시 전 기간 산입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재차 거부하였다.

원고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전체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는 2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쟁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였고, 법원은 피고의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관련 법령이 대통령령에 복무기간 산입 범위를 위임하고 있으며, 이는 위임입법의 범위 내에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은 근무환경, 신분, 위험성 등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2년까지만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되어 평등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 군 복무기간 산입 규정은 공무원에게 주는 혜택 성격이 강해 입법자의 재량이 넓으며, 법률이 현저히 자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권 침해 주장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모두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해 달라는 신청이 있었으나, 법원은 관련 법령과 입법 취지에 따라 2년까지만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 차○○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