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5조

1983년 취득한 토지를 1988년에 특정지역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1976년 취득한 대지를 1987년 양도하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납부함.

OO회사가 입찰 담합을 저질러 대표이사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취득 후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음

감정평가법인이 호텔롯데 합병을 위해 유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했으나, 재감정 결과 감정가액이 기준에 미달하여 시가불인정 지정처분을 받음.

위헌 법률에 기한 토지수용처분의 당연무효 주장 및 수용목적 소멸에 따른 환취권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원을 대여했으나 피고가 이자 지급을 불이행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 25일 복무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한 사람이 복무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해 달라고 신청함

미국에서 출생하여 모계출생자 특례신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반려됨.

원고가 수입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수입품목허가는 연장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