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원을 대여했으나 피고가 이자 지급을 불이행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1999년 2월 19일 피고에게 3천만원을 연 5.5% 이율, 연체 시 연 15%, 변제기 2014년 2월 19일로 정하여 대여했습니다.
• 피고가 이자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33,328,344원과 그 중 3천만원에 대해 연체이율 연 15%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2002년 2월 27일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명령했고, 이후 사건은 합의부에 계속 중입니다.
• 법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이 법정이율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들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원을 대여한 후 이자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이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들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 법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이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하여, 법정이율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이자제한법의 범위 안에서'라는 제한이 사라져 법정이율의 상한을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법정이율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데, 이 조항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 이로 인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법정이율을 정할 가능성이 생겨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경제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 제75조(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이 중요한 사항(법정이율)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헌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정이율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 자체에서 그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