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출생하여 모계출생자 특례신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반려됨.

• 원고는 1995년 미국에서 미국 국적 아버지와 한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 1997년 국적법 개정으로 모계출생자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가 생겼고, 원고는 1998년 이 특례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1월, 자신이 복수국적자라고 생각하여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신고를 했습니다.
•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2013년 4월, 원고가 복수국적자가 아니라며 이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모계출생자 특례신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이탈신고를 했으나, 법무부장관이 원고가 복수국적자가 아니라며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반려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특례신고 당시 시행되던 구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복수국적자(당시 이중국적자)로 규정되어 있었고, 법무부도 이를 공식적으로 안내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 이후 2010년 시행령 개정으로 모계특례자가 복수국적자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 원고는 법무부의 공적 견해표명을 믿고 특례신고를 했으므로, 갑작스러운 시행령 개정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됩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믿고 행한 행위에 대해, 이후 법령이 변경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적 관련 법령이 자주 바뀌므로, 특례신고 등으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