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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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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구합54861·서울행정법원·2014-02-11·1심
미국에서 출생하여 모계출생자 특례신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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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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