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최주영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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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원고승5(38%)일부승1(8%)원고패6(46%)결과 미상1(8%)
2013구합57372·서울행정법원·2014-09-02
원고가 아디다스 등 상표권자에게 국제마케팅비(IMF)를 지급하면서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IMF를 포함하지 않고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57587·서울행정법원·2014-08-26·뇌물수수·공여
입찰 평가위원에게 뇌물을 건네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54861·서울행정법원·2014-02-11·출입국·외국인
미국에서 출생하여 모계출생자 특례신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반려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35214·서울행정법원·2014-01-14·기타 형사
론스타펀드가 벨기에 도관회사를 통해 소외 14 회사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21055·서울행정법원·2013-09-13
원고가 외국법인에 해외전환사채 인수를 중개·알선하고 대가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32413·서울행정법원·2013-08-30·마약 수입·제조
골드뱅킹 거래를 통해 금 시세 차익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20854·서울행정법원·2013-04-12
홈쇼핑 할인쿠폰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신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466·서울행정법원·2005-02-04
퇴역군인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취업해 군인연금 일부가 지급정지된 기간 동안 미지급 연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4구합5393·서울행정법원·2004-10-08
원고가 법적 의무로 건축한 상가 중 미분양분을 공실 또는 임대로 보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구합8323·서울행정법원·2004-09-24
파업 기간 중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로 노동조합 위원장이 징계해고됨
결과 미상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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