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 거래를 통해 금 시세 차익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툼.

• 원고 1 은행은 고객들이 원화를 입금하면 금 시세에 따라 금(g) 단위로 적립해 주고, 고객이 요청하면 실물 금이나 그 시세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골드뱅킹 상품을 운영함.
• 고객들이 금 시세 상승으로 인해 입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원고 1 은행은 금 매매차익으로 보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고객들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 피고들은 이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원고 1 은행과 고객들에게 배당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 원고 1 은행과 고객들은 이 부과처분이 잘못됐다며 취소를 요구함.
• 조세심판원은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함.
• 이에 원고 1 은행 등이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 1 은행이 운영하는 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과세관청이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이 거래가 실물 금 매매에 해당하며 이익은 금 매매차익으로 배당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해 부과처분을 취소함.

• 골드뱅킹 거래는 고객이 금을 실물 또는 금 시세에 따른 금액으로 인출할 수 있어 실물 금 거래의 실질을 가진다고 봄.
• 이익은 금 시세 변동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골드뱅킹 거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달리 수익 분배 성격이 없고,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는 유사성도 인정되지 않음.
• 피고들의 주장은 골드뱅킹이 파생결합증권과 유사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골드뱅킹이 실물 금 거래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
• 골드뱅킹 거래의 수수료 구조, 금의 최소 거래 단위, 부가가치세 징수 방식 등도 실물 금 거래임을 뒷받침함.

골드뱅킹 거래에서 고객이 얻은 이익은 금 시세 차익에 따른 것으로, 세법상 배당소득이 아니라 금 매매차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