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디다스 등 상표권자에게 국제마케팅비(IMF)를 지급하면서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IMF를 포함하지 않고 신고함

• 원고는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자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상표사용료 외에 순매출액의 4%를 국제마케팅비(IMF)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 원고는 수입신고를 할 때 상표사용료는 과세가격에 포함시켰지만, IMF는 포함하지 않았다.
• 세관장(피고)은 IMF도 상표사용료의 일종으로 보고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관세와 부가세, 가산세 등 약 59억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조세심판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후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IMF가 상표사용료의 성격을 가진 비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아디다스 등 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국제마케팅비(IMF)를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세관장이 관세 등을 부과했다. 쟁점은 IMF가 상표사용료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IMF가 상표사용료의 성격을 가진 비용으로 보고 세관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라이선스 계약서에 따르면 IMF는 국제적 마케팅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며, 상표 이미지 가치 증가에 따른 보상 성격이 있다.
• IMF는 단순히 국제 광고비 분담이 아니라, 상표권자가 주도하는 마케팅 활동의 결과로 상표 가치가 올라가 판매법인들이 그 혜택을 받는 대가이다.
• IMF 지급이 없으면 계약 해제 사유가 되어 원고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수입할 수 없으므로,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 IMF가 부착된 상표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관세법 시행령에 부합한다.
• 따라서 IMF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은 원고의 신고는 법령에 맞지 않고, 세관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국제마케팅비(IMF)는 단순 광고비가 아니라 상표 사용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세관이 부과한 관세 등은 법적으로 타당하며, 원고의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