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누328·부산고등법원·2015-01-09·2심
한국필립모리스가 PMPSA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지급하며 각초를 수입해 담배 완제품 제조에 사용함
—
2013구합57372·서울행정법원·2014-09-02·1심
원고가 아디다스 등 상표권자에게 국제마케팅비(IMF)를 지급하면서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IMF를 포함하지 않고 신고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