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립모리스가 PMPSA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지급하며 각초를 수입해 담배 완제품 제조에 사용함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4누328 행정 사건(2015년 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한국필립모리스는 PMPSA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지급하며 담배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상표 사용 권리를 얻음.
- 2006~2007년 동안 원고는 PMI그룹 계열사에서 각초를 수입해 담배 완제품을 만들었음.
- 부산세관장은 원고가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한 각초와 관련이 있고 거래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각초 수입가격에 일정 비율을 더해 관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 관세 부과가 법령 근거가 없고, 로열티와 각초 수입가격 간 관련성이나 거래 조건성이 없으며, 가산 방법도 위법하고 신의칙(정당한 거래 관행)과 중복 조사 위○○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필립모리스가 PMPSA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가 수입한 각초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부산세관장이 판단해 관세를 더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세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지급한 로열티는 수입 각초와 관련이 있고 거래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됨.
- 세관장은 각초 가격에 로열티를 안분가산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법령 무효, 관련성·거래조건성 결여, 가산 방법 위법, 신의칙 및 중복 조사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가 수입한 각초는 자체 제조 공정이 없던 시기에 수입해 사용했으며, 세관 조사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됨.
핵심 정리
한국필립모리스가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한 각초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세관이 판단해 관세를 더 부과한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원고의 여러 법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단독] 필립모리스 '로열티' 100억대 관세 추징2013-11-28
해석·평가관세청은 담배 로열티가 거래조건과 관련성이 높아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했고, 한국필립모리스는 세 차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며 과세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회사 측은 과세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소송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리걸타임즈 Special] Leading Lawyers 2022=조세2022-09-13
해석·평가조세 사건은 대형 로펌 중심으로 전문 인력이 집중되며, 판사·국세청·회계사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의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과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이 조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각 로펌은 이들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말보로' 한국필립모리스, 1400억 벌어 1500억 美 본사 송금…투자와 고...2014-05-14
해석·평가한국필립모리스가 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미국 본사에 송금하는 등 과실송금이 과도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된다. 담배사업의 국민건강 해악을 고려할 때 지나친 과실송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으며,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기부나 투자, 채용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회사 측은 소송 진행과 본사 결정 사항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