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328부산고등법원 2심2015-01-09 선고검수완료

한국필립모리스가 PMPSA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지급하며 각초를 수입해 담배 완제품 제조에 사용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4누328 행정 사건(2015년 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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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한국필립모리스는 PMPSA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지급하며 담배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상표 사용 권리를 얻음.
  • 2006~2007년 동안 원고는 PMI그룹 계열사에서 각초를 수입해 담배 완제품을 만들었음.
  • 부산세관장은 원고가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한 각초와 관련이 있고 거래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각초 수입가격에 일정 비율을 더해 관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 관세 부과가 법령 근거가 없고, 로열티와 각초 수입가격 간 관련성이나 거래 조건성이 없으며, 가산 방법도 위법하고 신의칙(정당한 거래 관행)과 중복 조사 위○○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필립모리스가 PMPSA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가 수입한 각초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부산세관장이 판단해 관세를 더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세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지급한 로열티는 수입 각초와 관련이 있고 거래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됨.
  • 세관장은 각초 가격에 로열티를 안분가산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법령 무효, 관련성·거래조건성 결여, 가산 방법 위법, 신의칙 및 중복 조사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가 수입한 각초는 자체 제조 공정이 없던 시기에 수입해 사용했으며, 세관 조사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됨.

핵심 정리

한국필립모리스가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한 각초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세관이 판단해 관세를 더 부과한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원고의 여러 법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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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2구합5818 판결 【변론종결】2014.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별지1-9 기재 2011. 3. 29.자 각 관세 합계 585,346,930원, ② 별지1-10 기재 2011. 6. 27.자 각 관세 합계 1,141,086,510원, ③ 별지1-11 기재 2011. 9. 27.자 각 관세 합계 727,156,980원, ④ 별지1-8 기재 2011. 11. 1.자 각 관세 합계 3,443,831,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별지1-5 기재 2011. 3. 29.자 각 관세 합계 585,754,340원 및 각 부가가치세 합계 205,014,020원, ② 별지1-6 기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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