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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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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누328
·
부산고등법원
·
2015-01-09
·
2심
한국필립모리스가 PMPSA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지급하며 각초를 수입해 담배 완제품 제조에 사용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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