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박효관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7%)일부 승소 2(18%)원고 패소 4(36%)기각·각하 2(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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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5건결과 분포:원고승7(28%)일부승3(12%)원고패11(44%)결과 미상4(16%)
2019나56565·부산고등법원·2020-05-28
파산회사 임원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3.0억원)
2019라5186·부산고등법원·2020-01-17
주식회사 우성은 주식회사 우앤리디피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원고승
신청 인용
2015나3303·부산고등법원·2016-06-15
원고들이 소외 1의 부동산 명의신탁과 담보가등기 청산절차 위반을 이유로 피고의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50108·부산고등법원·2016-05-25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나5514·부산고등법원·2016-04-27
피고 이사회가 2011년 9월 23일 소외 12를 교장으로 임명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5누21926·부산고등법원·2015-11-27·부정수표·신용카드
원고가 고철을 매입하면서 자료상 업체로부터 위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거래업체로부터 증명서류를 받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누20312·부산고등법원·2015-07-03
원고가 AML홍콩의 지시에 따라 합금철 수입과 국내 판매를 대행하는 판매대리인 역할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누20336·부산고등법원·2015-06-12
사회복지법인A가 운영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반복적·집단적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가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누22182·부산고등법원·2015-04-03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국가가 부산 남구의 건물을 압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누23222·부산고등법원·2015-03-27·건축·주택법위반
종중이 소유한 제실에 대해 2009~2013년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종중이 제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며 면제를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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