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 7억 2천만원

• 2007년 4월, 원고 소유 선박이 예인선 국제5호가 재킷을 운반하던 중 충돌 사고가 발생해 손상됨
• 이 사고로 원고는 구조비, 수리비, 영업손실 등 약 7억 2천만 원의 손해를 입음
• 원고는 피고 2(용선자)와 피고 1(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에서는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원고가 불만을 품고 항소함
• 쟁점은 피고 1의 사용자 책임 여부와 용선 계약의 법적 성격임

원고는 예인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 2와 피고 1에게 청구했으며, 쟁점은 피고 1이 사고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있는지와 용선 계약이 어떤 종류인지였다. 법원은 피고 1이 선박과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사고는 예인선 선장과 용선자의 과실이 함께 작용해 발생했음
• 용선 계약은 선박 소유자가 선장과 선원을 선임해 지휘하는 정기용선계약으로 봄
• 피고 1은 예인선과 선원을 소유하고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었음
• 피고 2가 작업 일정과 구체적 작업 지시를 했어도, 피고 1의 지휘·감독 권한이 배제된 것은 아님
• 피고 1이 사용자 책임을 면하려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손해를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함

원고 선박이 예인선 사고로 손해를 입자, 법원은 선박 소유자인 피고 1이 선장과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 1과 피고 2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