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조영국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3(50%)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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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8%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원고승1(14%)일부승1(14%)원고패4(57%)
2010노352·부산고등법원·2010-09-30·사기
피고인들이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이자를 연체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09나11020·부산고등법원·2009-11-18
예인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 7억 2천만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2억원 / 청구 12.9억원)
2009나10577·부산고등법원·2009-11-04
피고가 연료유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법정 기간을 넘겨 경매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19850·부산고등법원·2009-06-24
원고가 김해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국도 확포장공사로 인해 발생한 광케이블 이설과 군전력선 보강공사 비용을 피고들에게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억원)
2008나18918·부산고등법원·2009-05-27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15억 7,300만 원의 출급권이 있다고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8억원)
2008나15216·부산고등법원·2009-04-22
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억원)
2008나10754·부산고등법원·2009-04-22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들의 수산물을 허락 없이 반출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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