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사 임원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 파산한 회사의 임원 세 명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
• 피고 1은 회장, 피고 2는 대표이사, 피고 3은 전무이사로 각각 재직 중이었다.
• 피고들은 2010년과 2012년에 걸쳐 약 3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
• 원고인 파산관재인은 이들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피고들이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주된 청구는 시효가 지나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만 일부 인정되었다.

파산회사 임원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부제소합의의 효력과 손해배상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부제소합의가 원고의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부제소합의는 파산회사와 호텔 관리단 사이의 합의로, 임원들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막는 내용이었으나,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 횡령 사실과 손해 발생은 인정되었으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일부 횡령 행위에 대해 피고들이 이미 변제한 점도 고려되었다.
•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는 시효가 지나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들의 상계 주장도 일부 인정되었으나, 최종 손해액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봤다.

파산회사 임원들이 회사 돈을 횡령해 손해를 입혔고, 법원은 이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부제소합의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적용되지 않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