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56565부산고등법원 2심2020-05-28 선고검수완료

파산회사 임원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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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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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9나56565 민사 사건(2020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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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파산한 회사의 임원 세 명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
  • 피고 1은 회장, 피고 2는 대표이사, 피고 3은 전무이사로 각각 재직 중이었다.
  • 피고들은 2010년과 2012년에 걸쳐 약 3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
  • 원고인 파산관재인은 이들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피고들이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주된 청구는 시효가 지나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만 일부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산회사 임원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부제소합의의 효력과 손해배상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부제소합의가 원고의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제소합의는 파산회사와 호텔 관리단 사이의 합의로, 임원들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막는 내용이었으나,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 횡령 사실과 손해 발생은 인정되었으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일부 횡령 행위에 대해 피고들이 이미 변제한 점도 고려되었다.
  •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는 시효가 지나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들의 상계 주장도 일부 인정되었으나, 최종 손해액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파산회사 임원들이 회사 돈을 횡령해 손해를 입혔고, 법원은 이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부제소합의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적용되지 않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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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저축은행 경영진이 대출 한도를 넘기고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여 부실대출을 실행하고, 부동산 담보를 과대평가하며, 부당하게 임원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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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가 ****에 대한 PF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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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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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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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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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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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160·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업개발본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인사발령으로 감사직에서 물러난 사람에게,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보증을 한 금융사들이 감사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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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이사장 및 직원들의 부실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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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8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연금공단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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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2580·수원지방법원·2010-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관련된 회사들에 LPG가스를 공급하고,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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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38644·전주지방법원·2023-09-26·1심·각하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의 영업양도대금과 임대차보증금 횡령을 주장하며 회사를 대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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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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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36343·서울고등법원·2021-10-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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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6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08·1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관재인이 전 대표이사에게 부실 PF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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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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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45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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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839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0·1심·원고 일부 승소

분식회계 사업보고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취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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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3343·서울고등법원·2007-07-19·2심·원고 일부 승소

동아건설이 1995~1997년 회계연도에 재무제표를 조작해 부당한 이익배당과 법인세 납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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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654·울산지방법원·2014-07-1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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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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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105·대전고등법원·2006-11-0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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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27973·서울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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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8844·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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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003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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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82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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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4-01-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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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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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호텔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가합41573 판결 【변론종결】2020. 4.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303,449,113원 및 그중 107,448,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1.부터, 196,001,113원에 대하여는 2012. 1. 10.부터 각 2020.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2, 피고 3은 공동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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