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 원고들은 소외 1 회사의 주주로서, 피고 1이 소외 1 회사로 하여금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외 2 회사는 1999년과 2000년에 두 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소외 1 회사는 각각 705억 원과 255억 원 규모로 참여함.
• 소외 3 회사의 유상증자에는 피고 1이 해외 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3,900만 달러를 투자하게 함.
• 피고 1은 소외 1 회사의 펀드 투자 수익 1,760만 달러를 횡령하여 현대중공업 손실 보전에 사용함.
• 법원은 피고 1의 배임 및 횡령 행위를 인정하고, 피고 2의 일부 배임 행위도 인정하여 원고들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임.

원고들은 피고 1과 피고 2가 소외 1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 1의 배임과 횡령, 그리고 피고 2의 일부 배임을 인정해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이사가 법령을 어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 피고 1은 개인 보증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소외 1 회사 자금을 이용해 소외 2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였고, 이는 대주주의 개인 손실을 막기 위한 배임 행위로 판단됨.
• 피고 1은 소외 1 회사의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이 인정됨.
• 피고 2도 소외 2 회사의 2차 유상증자 관련 일부 배임 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됨.
•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입힌 명백한 법령 위반 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소외 1 회사의 주주들이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회사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투자 수익을 횡령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1의 배임과 횡령, 그리고 피고 2의 일부 배임을 인정해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