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 반환 청구 사건

은행들이 수출계약서 등 근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구매승인서를 발급하여, 실제로 수출하지 않는 업체들이 영세율을 적용받게 하였다.

밀가루 제조사들이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올리는 담합을 하여, 제빵 회사가 비싼 값에 밀가루를 사게 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카지노 고객이 병정을 이용해 베팅한도를 초과해 베팅하고, 출입금지 요청이 편법으로 해제된 뒤 다시 카지노에 출입해 거액을 잃음

주주총회에서 특정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는 의결권 제한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