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고객이 병정을 이용해 베팅한도를 초과해 베팅하고, 출입금지 요청이 편법으로 해제된 뒤 다시 카지노에 출입해 거액을 잃음

• 원고는 2003년 4월 13일부터 2006년 11월 29일까지 총 333회에 걸쳐 피고가 운영하는 카지노의 회원용 영업장과 예약실에 출입해 주로 바카라 게임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약 231억 원을 잃었다.
• 피고 카지노의 회원용 영업장은 일반 영업장과 달리 회원만 출입할 수 있고 베팅한도가 최고 1,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큰 곳이었으며, 예약실은 소위 V-VIP 고객을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공간이었다.
• 원고는 게임을 하면서 이른바 '병정'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이용해 1회당 최고 6,000만 원까지 베팅했는데, 이는 회원영업장 운영내규상 1회 베팅한도인 1,000만 원을 크게 넘는 것이었고 피고 직원들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
• 원고는 2006년 3월경부터 카지노 출입을 자제하려 했으나, 피고 직원이 '잃은 돈을 찾게 해주겠다'며 신호를 보내주겠다고 유인해 다시 카지노에 가게 됐고, 약 10여 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유인됐다.
• 원고의 아들이 2006년 7월 19일 피고에게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금지시켜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고 피고는 다음 날 이를 받았는데도, 피고 직원은 요청서를 반송하면 출입금지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해 편법으로 출입을 허가했다.
• 결국 원고는 피고의 이런 행위들로 인해 총 23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약 29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카지노에서 333회에 걸쳐 약 231억 원을 잃은 뒤, 피고 직원들이 병정을 이용한 한도초과 베팅을 묵인하고 출입금지 요청을 편법으로 해제해 추가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책임도 크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고,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293억 원 중 약 28억 원만 받아들이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법원은 피고 직원들이 원고가 병정을 이용해 베팅한도를 초과해 베팅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행위는 카지노영업준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잃은 돈을 찾게 해주겠다'며 카지노로 유인한 행위 역시 사기적·불법적 유인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원고 아들의 출입금지 요청서를 반송하는 편법을 써서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허가한 행위도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했다.
• 다만 원고 역시 성인으로서 자신의 의사로 카지노에 출입해 거액을 베팅한 점, 손해 발생과 확대에 원고의 책임도 큰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20%로 제한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 28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지노 사업자가 고객의 한도초과 베팅을 묵인하거나 출입금지 요청을 편법으로 해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도박에 빠져 거액을 잃은 고객 본인의 책임도 크게 인정돼, 피고 책임이 20%로 제한됐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