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송오섭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13가합1480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16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부당하게 개입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000만원)
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1.8억원)
2006가합10245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5
카지노 고객이 병정을 이용해 베팅한도를 초과해 베팅하고, 출입금지 요청이 편법으로 해제된 뒤 다시 카지노에 출입해 거액을 잃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4억원 / 청구 293.4억원)
2008가합49481·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24
주주총회에서 특정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는 의결권 제한이 이루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가합11156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6
사외이사로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뒤 사임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취소하자 그 취소가 무효라며 행사차익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3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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