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수출계약서 등 근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구매승인서를 발급하여, 실제로 수출하지 않는 업체들이 영세율을 적용받게 하였다.

• 피고 은행들은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수출계약서 등 근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다수의 구매승인서를 발급하였다.
• 발급신청회사들은 실제로 수출할 목적이 없음에도 구매승인서를 이용하여 금지금 등을 구매하였다.
• 구매승인서를 받은 업체들은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고, 공급자도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면하게 되었다.
• 원고(대한민국)는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일부 취소판결로 인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 이에 원고는 피고 은행들 및 은행장들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 은행들이 근거서류 확인 없이 구매승인서를 발급한 과실로 인해 실제 수출하지 않는 업체들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부당하게 적용받아 세금을 포탈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 은행들 중 일부 은행에 대해서만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배상을 명하고, 나머지 은행 및 은행장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 은행들이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때 수출계약서 등 근거서류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았다.
• 그 결과 실제 수출하지 않는 업체들이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모든 피고 은행 및 은행장들에게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 은행에 대한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가 실제로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산정되었으며, 지연손해금도 함께 명하였다.

이 사건은 은행이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때 근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손해에 대해 은행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모든 은행이 아닌 일부 은행에 대해서만 책임이 인정되어, 은행별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