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성열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일부 승소 3(6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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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무죄2(29%)일부승3(43%)원고패2(29%)
2018나184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16
원고가 피고에게 140,114,121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2008가합4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0.0억원 / 청구 1446.0억원)
2009가합814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6
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 반환 청구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2006가합753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17
은행들이 수출계약서 등 근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구매승인서를 발급하여, 실제로 수출하지 않는 업체들이 영세율을 적용받게 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억원 / 청구 155.0억원)
2006가합9956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7
밀가루 제조사들이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올리는 담합을 하여, 제빵 회사가 비싼 값에 밀가루를 사게 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6억원 / 청구 37.4억원)
2008고합31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16·뇌물수수·공여
네이버 광고를 대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하여 사용자들이 혼동하게 함
무죄
무죄
2007고합142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05·사기
신원종합개발의 자사주 취득 후 주식 소각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정보를 알고 주식을 매수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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