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종합개발의 자사주 취득 후 주식 소각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정보를 알고 주식을 매수함

• 2004년 초, 신원종합개발의 주가가 액면가 대비 40% 미만으로 떨어져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커짐.
• 피고인 1은 자사주를 사들여 주가를 올리고, 이후 주식을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피고인 2에게 알림.
• 피고인 2와 3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2004년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신원종합개발 주식을 대량 매수함.
• 2월 11일 신원종합개발은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 계획을 공식적으로 공시함.
• 피고인 2와 3은 공시 전 주식을 사고, 공시 후 매도해 약 6,597만 원의 이익을 얻음.
• 검찰은 이 정보를 미공개 중요정보로 보고 피고인들을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피고인들은 신원종합개발이 자사주를 취득한 뒤 주식을 소각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정보가 불확실하고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알려진 내용이라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당시 자사주 취득 후 주식 소각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검토 단계에 불과해 중요한 정보로 보기 어려웠다.
• 신원종합개발 주가 부양을 위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은 이미 증권시장에 소문으로 퍼져 있었고,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다.
• 주가가 40% 미만으로 떨어져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있었으나, 2월 9일 이후 주가가 상승해 계획 실행 필요성이 줄어드는 등 상황이 유동적이었다.
• 실제 이사회 결의와 공시는 2월 11일에야 이루어져, 피고인들이 알았던 정보는 불확실하고 실행 여부가 불투명했다.
•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해당 정보가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미공개 중요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미리 알았다고 주장된 자사주 취득 후 주식 소각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검토 단계였고, 이미 시장에 알려진 내용이어서 미공개 중요정보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