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정평
총 사건
9등록
변호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2년
벌금 3건평균 233만원
무죄 4건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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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도1건-44%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9건결과 분포:집유1(11%)벌금3(33%)무죄4(44%)기각1(11%)
2009노205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9·개인정보
피고인이 대출 알선을 위해 15,92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함
무죄
무죄
2000재노6·서울고등법원·2009-05-21·강도
피고인들이 1981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판적 발언으로 경찰에 불법 연행되고 고문을 당함.
무죄
무죄
2008노223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5-15·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하고 제출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8노1552·서울고등법원·2008-10-10·사기
자사주 취득과 이익소각 계획을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함
기각
기각
2007고합142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05·사기
신원종합개발의 자사주 취득 후 주식 소각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정보를 알고 주식을 매수함
무죄
무죄
2006노1503·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3·강도
피고인이 2001년 북한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주체사상 관련 강연과 발언을 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06노1855·서울고등법원·2006-11-02·선거법위반
인터넷에 허위 정치공작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게시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6고합218·서울동부지방법원·2006-08-18·선거법위반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패러디 포스터를 36회 게시함
무죄
무죄
2005노191·서울고등법원·2005-06-21·횡령·배임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담은 고발장을 작성해 제출함
벌금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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