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과 이익소각 계획을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함

• 2004년 1월 중순경, 피고인 1이 회사 내에서 자사주를 사들인 뒤 이익소각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림.
• 같은 시기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이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전달함.
• 2004년 2월 5일경, 피고인들이 주식 거래를 위해 차명계좌를 개설함.
• 2월 9일, 주식 소각 관련 문서에 실무자의 결재가 이루어짐.
• 2월 11일, 회사 회장과 이사회가 이익소각 계획을 승인하고 공시함.
• 검사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한 것이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피고인들이 자사주 취득과 이익소각 계획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그 정보가 당시에는 실행될지 불확실하고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인정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2004년 1월 중순 당시 이익소각 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변동적이었음.
• 해당 정보가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로 확정적이지 않았음.
• 피고인들이 2월 초에 주식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이후 계획이 구체화되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확실한 사실로 인정하기에 부족했음.
•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를 조사하고 판단한 결과를 항소심도 존중함.
• 따라서 피고인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

피고인들이 미리 알았다고 주장된 정보는 당시 실행 여부가 불확실해 미공개 정보로 보기 어려웠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무죄를 인정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