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한정훈
총 사건
22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1개월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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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26%
평균 1년 2개월
외국환거래법위반1건-2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2건결과 분포:실형2(9%)무죄1(5%)기각3(14%)원고승4(18%)일부승1(5%)원고패2(9%)결과 미상9(41%)
2009누22920·서울고등법원·2010-02-02·기타 형사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조합이 지급기준일을 공람공고일로 보아 부지급 처분함.
결과 미상
2009누13872·서울고등법원·2010-01-19·부정수표·신용카드
원고가 부동산 매입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소외인에게 약 130억 원 상당의 용역보수비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않음
결과 미상
2009누22579·서울고등법원·2010-01-12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18617·서울고등법원·2009-12-15·기타 형사
삼성엔지니어링이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09누12671·서울고등법원·2009-12-08·기타 형사
원고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함.
결과 미상
2009누15731·서울고등법원·2009-11-24
원고가 부동산을 4억 원에 매수하고 신고가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623·서울고등법원·2009-11-17·항공·선박 안전
원고가 구매승인서 문제와 수출 여부를 두고 다투는 가운데 금지금을 영세율로 공급하고 수출 및 매입세액 공제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12329·서울고등법원·2009-11-03·강요·협박·공갈
원고가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결과 미상
2009누9620·서울고등법원·2009-10-06
원고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함.
원고패
기각
2009누11135·서울고등법원·2009-10-06·출입국·외국인
중국 국적 조선족 동포가 기타(G-1)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간이귀화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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