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수험생 원점수 및 등급구분점수 정보공개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열람·수령 방식으로 공개함

원고가 경기체육고등학교 재직 중 2002년과 2003년 근무평정결과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됨.

원고가 대통령실 감찰 근거 규정과 개정 여부, 현재 적용되는 운영규정·업무처리지침의 공개를 요청함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및 항소

대통령비서실장이 업무분장과 인사관리 내용이 담긴 운영 규정의 공개를 거부함.

학교법인이 임용 기간이 끝난 교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묵시적으로 재임용 계약이 성립된 사건.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원고가 인천보훈지청장의 장애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요구함

학교법인이 4명의 교원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는 면직 처분을 내림

학교 운영자는 사전에 공개된 기준과 달라진 평가를 받아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대학교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BK21 사업 협약 해지와 3년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행정제재를 받음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함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2006년도 공시지가 확정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추진위원 변경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수리를 거부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거부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거부됨.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피고가 2007년도에 특정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함

실업급여 수급자인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