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광영
총 사건
2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3(50%)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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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39%
평균 1년 6개월
배임1건+59%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4건결과 분포:실형1(4%)집유1(4%)원고승6(25%)일부승4(17%)원고패3(13%)결과 미상9(38%)
2013나2023677·서울고등법원·2015-06-04
냉장고 내부 전기 부품 결함으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미술 작품 144점이 소실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00만원 / 청구 2.0억원)
2014나2018665·서울고등법원·2015-05-28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기각 (청구 3,000만원)
2013나65545·서울고등법원·2014-10-14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3D 영상물을 계약 없이 대리점 시연, 가전쇼, 영화관 입구 시연 및 블루레이 디스크 번들 제공 등으로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9억원 / 청구 24.9억원)
2013나2016228·서울고등법원·2014-07-17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만든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185만원 / 청구 1.1억원)
2013나2026249·서울고등법원·2014-06-19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2013나2022827·서울고등법원·2014-04-03
피고가 닮은꼴 연예인 찾기 앱에 원고들의 사진과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09누22920·서울고등법원·2010-02-02·기타 형사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조합이 지급기준일을 공람공고일로 보아 부지급 처분함.
결과 미상
2009누13872·서울고등법원·2010-01-19·부정수표·신용카드
원고가 부동산 매입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소외인에게 약 130억 원 상당의 용역보수비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않음
결과 미상
2009누22579·서울고등법원·2010-01-12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18617·서울고등법원·2009-12-15·기타 형사
삼성엔지니어링이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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