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내부 전기 부품 결함으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미술 작품 144점이 소실됨.

• 2009년 12월 14일, 원고가 보관하던 비닐하우스에서 피고가 제조한 냉장고의 전기 부품에서 불꽃이 튀는 현상(전기 트래킹)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 이 화재로 원고가 만든 미술 작품 144점이 모두 불에 타 소실되었다.
• 원고는 냉장고의 결함 때문에 화재가 났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냉장고가 1998년에 만들어져 내구연한(7년)을 넘긴 상태였고, 원고가 비닐하우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냉장고를 사용해 화재가 난 것이라 주장했다.
• 법원은 냉장고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화재라면 제조사가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피고가 만든 냉장고의 결함으로 인해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미술 작품이 불탄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냉장고가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인지, 그리고 냉장고 결함이 화재 원인인지였다. 법원은 냉장고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정상 사용 중 화재가 발생했고, 다른 원인이 입증되지 않아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냉장고의 내구연한은 7년이나, 내구연한이 지나도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위험에 대해 제조사는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 화재 조사 결과 냉장고 내부 기동릴레이 부품에서 전기 트래킹이 발생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원고와 소외 1은 비닐하우스 내 주거 공간에 냉장고를 정상적으로 사용했고, 특별한 과실이나 부적절한 사용 증거가 없었다.
• 피고는 냉장고가 오래되어 결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화재 원인이 냉장고 결함임을 입증할 다른 원인을 제시하지 못했다.
• 피고가 냉장고 사용 환경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인정되었다.

냉장고가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사는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냉장고 내부 결함이 화재 원인으로 인정되어 피고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