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유영선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일부 승소 5(71%)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16나2035572·서울고등법원·2017-01-19
주식회사 메가럭이 피고 1, 2의 회사 자금 횡령과 피고 3, 4의 이사로서 책임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9.0억원)
2016카합23·서울고등법원·2016-07-13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기술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신청을 냄
결과 미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나2015274·서울고등법원·2016-05-12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6,000만원)
2014나2023643·서울고등법원·2015-12-10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매장음악으로 재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4억원 / 청구 9.4억원)
2014나202364·서울고등법원·2015-12-10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4억원 / 청구 9.4억원)
2013나2023677·서울고등법원·2015-06-04
냉장고 내부 전기 부품 결함으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미술 작품 144점이 소실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00만원 / 청구 2.0억원)
2013나202367·서울고등법원·2015-06-04
피고 회사가 제조·판매한 냉장고의 부품 결함과 전기 트래킹으로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 원고가 보관하던 미술 작품 등이 모두 타버린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00만원 / 청구 2.0억원)
2014나2018665·서울고등법원·2015-05-28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기각 (청구 3,0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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